권성동, ‘법사위원장 사수’ 민주당에…“국힘에 넘기는 게 최소한의 염치”

배소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3 1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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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 법사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당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작년 7월 여야 합의 사항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아야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건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다시 입법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수많은 악법을 밀어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질책했다.

또한 “2020년 8월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임대차3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집에서 벗어난 주택 난민이 됐다.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힐책했다.

아울러 “그동안 입법 폭주 고속도로처럼 법사위원장을 써먹은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사위장을 국힘에 넘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자 여당에 대한 최소한 염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외화내빈’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성과를 내자 자격지심에 못 이겨 깎아내리기 한다”며 “아무리 여야 관계가 경색됐더라도 외교만큼은 상대 성과를 인정하는 자세를 갖춰 달라. 통 큰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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