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분기 소득분배 개선, 정부재정지원 영향 커”…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 (종합)

홍남기 “1분기 소득분배 개선, 정부재정지원 영향 커”…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21 11: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1분기 소득 분배 상황이 크게 개선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대표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6.30으로 작년 1/4분기 대비 0.59배p 감소했다”면서 “소득분배 상황이 크게 개선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계동향조사부터는 1인가구와 농어가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 대상 통계가 제공돼, 소득・분배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고서 (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은 438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다.

1분기 가계소득을 소득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277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사업소득은 76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재산소득은 3만3천원으로 14.4% 감소했다.

반면 이전소득은 72만 3천원으로 16.5%가 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전소득이란 이전지급에 의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대체소득'이라고도 한다. 사회보장 급부나 기업의 개인에 대한 증여·기부 등과 같이 무상으로 행하여지는 지급을 뜻한다.

분위별 소득지표를 살펴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 (9.9%↑) ▲2분위 230만1천원 (5.6%↑) ▲3분위는 361만8천원 (2.9%↑) ▲4분위는 537만원 (1.2%↑)으로 각각 증가한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인 ▲5분위는 971만4천원으로 2.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 배율(분배지표인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은 6.30%으로 작년 동기의 6.89%에 비해 큰 폭 개선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및 지출의 증가율 순위는 1분위>2분위>3분위>4분위>5분위로 집계된다. 코로나19이후 정부의 지원금이 증가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재난지원금 포함)은 43만6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3.1% 급증했다. 1분위 근로소득의 2배를 넘는 수치이다.

2분위 또한 근로소득은 1.5%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37%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도 5.6% 증가했다.
 

 

지난 20일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이 늘어나며 총소득이 증가했다"면서 "1분위는 이전소득이 늘었고 5분위는 상여금이 줄어 소득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처럼 정부차원의 지원금으로 1·2분위 소득이 전체적으로 증가했기는 하지만, 실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발표된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는 65만2천명 늘었지만, 60세 이상이 46만9천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재정을 투입해 만든 임시 일자리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청년층(15∼29세) 일자리도 17만9천명 늘었지만, 임시직 근로자가 12만5천명이었다. 30대 취업자는 9만8천명, 40대는 1만2천명 각각 감소했다. 더불어 '구직단념자'의 비율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자영업 역시 마찬가지다.  녹실회의에서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분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음식·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줄고 자영업이 부진한 영향 등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감소했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총소득은 지난해보다 0.4% 늘었다”며 총소득의 증가에 의미를 두었다.

 

1분위의 가계수지는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월평균 39만7천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분배 개선을 무색하게 하는 수치다.

녹실회의 이후 지난 20일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강조하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이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이 더해진 데에 기인한다”며 “금년 1월부터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25→30만원) 대상을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대책(‘20.12)”, “’21년 추경(’21.3)” 등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했다“며 정부의 지원금이 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소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전반적 고용·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중 발표예정인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득분배는 개선되었으나 시장소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홍 부총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포함시키겠다고 한 가운데, 6월 중 발표예정인 ‘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