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손해규모만 153억원

[2021년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손해규모만 153억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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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제조로는 수익을 내지 못할뿐만 아니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153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실물화폐의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주화, 메달, ID보안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며 2011년 이후 화폐 생산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30% 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가 화폐 생산 이외에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대한 이유는 현금 사용량의 감소와 이용 가치의 변화 때문이라고 정 의원실은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현금이용률은 9.7%(36.1%→26.4%) 감소했고 신용카드 사용률은 14.4%(29.3%→43.7%) 증가했다. 특히 5만원권 이상부터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17년에는 23.6%(36%→59.6%), `19년에는 24.6%(38.4%→63%)급증했다.


조폐공사는 줄어든 화폐 수익률을 극복하고자 공공성 측면의 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부문 상품권 국산화 ▲신분증 발급업무 신규 수행 ▲특수 인쇄/압인/용지 사업 확대 등 사업다변화를 추진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보안제품 제조 중심에서 디지털 서비스로의 업의 전환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다만 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최근 2년간 공사의 부채비율이 40%씩 급증했다. 2020년 주요 수익사업의 매출액이 감소하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불리온 메달사업을 확장했으나 수요처의 채무 불이행으로 194억원의 미회수 대금이 발생했고, 153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무엇보다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공사가 공공성 목적을 근거로 지폐 및 보안사업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스웨덴,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금 사용률을 보이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화폐 생산을 포함한 ▲브랜드 제품 보호 솔루션 보완·확대 ▲모바일 금융업무 ▲ID솔루션 ▲정품인증 추적 시스템 등 비화폐 사업 분야의 대부분을 민간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공사가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화폐 제조를 비롯한 보안 사업을 반드시 독점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정 의원은 “공사의 설립목적이 화폐 제조·공급인 만큼 기관의 특수성을 살린 개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사업 확장보다는 조폐공사의 특수성을 살려 그동안 연구·개발한 보안 기술력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거나 민간업체와의 경쟁·공생 관계 형성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및 이미지 제공 = 정운천 의원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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