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돈 풀기’와 ‘물가 잡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전 세계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추경을 편성하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손실 보상을 줄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 지원으로 50조원 2차 추경을 공식화하고 인수위도 경제1분과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 추이를 주시하면서 거시경제 정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22일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도 관련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인수위 한 관계자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공급망 차질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물가가 상당히 올랐고 앞으로도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 당선인도 심각성을 잘 알아 각별하게 챙긴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도 ‘고물가 저성장’ 흐름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상태라는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경제1분과 인수위원들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오른 114.8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난 2020년 11월 지난해 12월 한 달 보합 전환을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2월 기준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8.4% 오른 수준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추경 50조원이 시중에 유입되면 늘어난 유동성에 물가는 상승 압력을 더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이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세계적으로 경기를 둔화시키고 공급 차질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을 비롯한 에너지·유가·식량 등의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에 따라 미 월가는 세계적으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세계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며 “지난 300년 간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주요 원인이 전쟁과 전염병인데 최근 2년간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바꿔놨다”고 밝혔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도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거시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고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2차 추경이 공식화 된 만큼 국회에서 이르면 4월 2차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