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결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수익창출 등을 위하여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특히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용역’과 ‘포천도시공사 설립 용역’은 실무자(김모씨 2명)까지 같았다. 두 개의 용역 모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인 성모씨의 주도 아래 추진됐다.
해당 본부장은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2010년 7월 당선된 후 같은해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현직 국회의원 김모씨는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대표’와 ‘이재명 대선캠프의 요직’을 맡은 바 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1조가 넘는 사업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의뢰받고 단 3주만에 엉터리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구속된 유동규는 성남도공의 실세라서 ‘유원(1)’, 故유한기(전 포천도시공사 사장)는 유동규가 영입해 ‘유투(2)’라고 불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故유한기 전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은 유동규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다고 알려져 있다.
故유한기 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주도했던 포천시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토지 강제수용’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업 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8만여㎡ 부지에 아파트 약 1300가구를 건립하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공사가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토지 강제수용 사업방식으로 원주민들은 상대적 피해를 입고 화천대유 등 일부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 평가”라며 “수많은 용역기관 중 하필이면 왜 대장동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에 관여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포천 내리도시개발 사업 진행 등에 부적절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