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10대 대기업 중 과징금 1위는 ‘롯데’...전체 1429억 중 31%

[2021 국정감사]10대 대기업 중 과징금 1위는 ‘롯데’...전체 1429억 중 31%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0.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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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1492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으로 465억9100만원의 롯데를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000만원으로, 이번이 횟수로는 41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479억9000만원, 2018년 48억2600만원, 2020년 901억500만원으로 지난해 들어 크게 늘었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롯데였다. 롯데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8회 위반행위를 했다. 

롯데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화, 엘지, 삼성, 에스케이, 지에스, 농협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포스코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이었다.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엘지와 한화가 각 3건, 삼성과 에스케이가 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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