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 44명 수급받을 때 남성은 2405명 혜택 받아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1:58: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2,494명 중에 남성은 2,450명으로 전체의 98.24%이고, 여성은 겨우 44명, 약 1.76% 수준으로 여전히 출산크레딧의 수혜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축산으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구체적으로는 첫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 이상인 가입자에게 12개월을 추가하고,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2020년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월 2.7만원에서 월 11.2만원까지 노령연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기분 출산크렛딧 수급자들의 경우, 출산크레딧에 의해 증액되는 금액은 평균 약 37,000원이며, 평균 추가산입기간은 17.9%로 나타났다. 

 

남 의원실은 출산크레딧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큼에도 출생율 제고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가 출산이라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 대부분이 크레딧의 적용을 행위발생 시점에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크레딧이 적용되어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면도 있고, 출산크레딧을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한 여성이 아닌 고연령에 먼저 도달하는 남성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 

 

남 의원은 여성에게 출산크레딧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출산크레딧의 인정범위를 ‘첫째아’부터 적용하고, 인정기간도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해서 여성가입자들의 정책체감도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여성에게 갈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이고, 올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절박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도표 및 자료제공 = 남인순 의원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韓銀, 코로나19 피해 2030대 ‘집중’‥저출산, 고령화 현상↑ 평가2020.12.30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새해 ‘저출산·女경력단절 문제’ 팔 걷어붙인다…“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건립”2021.01.08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확대2021.01.27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인구문제 극복 계획 본격 추진2021.04.01
신동근 의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아동수당 확대 방안' 정책자료집 발간2021.06.29
저출산 심각...아동가구 23% 육아휴직 8%에 불과2021.08.03
코로나·저출산 시대 결혼업계에 늘어나는 분쟁...코로나 이후 1.5배 증가2021.08.24
국내 출생아 작년 역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하락...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감소2021.08.26
노동자들 육아휴직 34% 복귀 못해...저출산 시대 갑질 횡포 막아야2021.09.13
국민연금公 창립 34주년, ‘ESG 경영’ 도약 원년 밝혀2021.09.16
국민연금公, 연금수급자 ‘보이스피싱 위험’ 막는다2021.09.30
국민연금公, ‘2021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2021.09.30
국민연금, 파산위기 中헝다 그룹에 투자해 42억 평가 손실 내2021.10.06
김상훈 의원 "국민연금 긴급대출, 75%는 전·월세 보증금에 썼다"2021.10.07
국민연금公 기금운용본부, 자산운용전문가 공개모집2021.10.10
윤석열,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맞아 ‘임신‧출산 지원 정책’ 공약 발표2021.10.11
[2021년 국정감사] 인천경찰청 및 경찰서, 경찰관 징계건수 2018년 이후 급증2021.10.12
[2021년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인력 이탈에 낮은 처우…임원만은 억대 성과급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손해규모만 153억원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 44명 수급받을 때 남성은 2405명 혜택 받아2021.10.13
[2021 국정감사] 성희롱 논란 엔씨소프트, 노동법 위반 전력에도 2024년까지 근로감독 안받는다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김병욱 의원 “서울대, 5년간 연구규정 위반 49건…부당저자 사례 최다”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야놀자·쿠팡 등 개인정보관리 미흡, 정부 모니터링 규정도 없다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4년간 2.3배 증가2021.10.13
[2021년 국정감사]‘광주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호남고속철도 공사도 ‘부실’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조오섭 의원 "SR 견습기장 ‘위험천만’ 단독운전에도…처벌은 솜방망이"2021.10.13
[2021년 국정감사]인천공항공사, 코로나 팬데믹에 영업익 181% 감소…송석준“대책마련돼야”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신현영 “국민연금 ‘과오납금’ 5년간 8195억원…시스템 정비 강화 필요”2021.10.14
[2021 국정감사]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한 한국농어촌공사...국민 먹거리 위협 받나2021.10.14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1000배 수익 남겼지만...책임·의무는 회피2021.10.14
국민연금公, 말레이시아에 연금 운영 노하우 ‘알린다’2021.10.15
[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 투자금액 오히려 늘어2021.10.20
[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석탄기업 기준 없이 연기금 운영2021.10.20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 위해 충북도교육청과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충북협회 손 잡아2021.11.11
내년 임신·출산하면 자녀당 100만원 지급...정부, 지원 대폭 늘린다2021.11.18
박소연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