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윤 당선인의 판단으로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인사 관행을 되살리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법무부 장관이 향후 검찰 인사를 주도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인 출신인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검찰 조직을 대폭 축소하려던 움직임을 바탕으로 검찰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검찰 출신 장관을 인선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13일 인수위 기자회견에서도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이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지 실감했다”며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에 대해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3일 박홍근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 회의에서 “벌써 한동훈보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차라리 낫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자평하며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4월 국회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의당에 대한 설득 작업 또한 진행하되 ‘회기 쪼개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무기 삼아 시간끌기식 입법 저지에 나설 경우 현 정부 내 입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무제한토론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는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자체를 아예 무력화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을 설득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은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더 이상 민주는 없고 강경만 득세한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