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정부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남발이 재정 수지 악화로 이어져 은행 부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금융주최의 세미나에 참석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국채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의 연쇄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 선진국 은행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국채 CDS프리미엄이 1%포인트 상승하면 은행채 CDS프리미엄도 약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CDS는 기업이나 국가에 부도가 발생해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신용파생상품으로 부도 위험이 커질수록 프리미엄이 상승한다.
다시 말해 국채CDS프리미엄으로 측정한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질수록 은행채CDS프리미엄으로 측정한 은행 부도 위험이 함께 커진다는 것이다.
항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은행은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국고채 총 잔액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권 총자산 중에서 국고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0~2014년 유럽 재정·금융위기 당시 피해가 컸던 그리스·스페인·아일랜드·이탈리아·포르투갈의 은행권 총자산 중 국채 비율이 2010년 당시 약 8~9%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은행권의 국채 익스포저는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국채에 투자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추경 등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가 국채 가치를 하락해 은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재정 수입과 비교해 은행권의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민간 신용이 많고 바르게 확대되는 나라일수록, 국가부도 위험이 증가하면서 은행 부도 위험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국채 CDS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국가 부도 위험을 걱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대규모 지출 증가세를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금융건전성도 약화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한국개발연구원]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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