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백신 부작용에도 ‘수수방관’…野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약속”

文 정부, 백신 부작용에도 ‘수수방관’…野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약속”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2.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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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의 ‘백신 부작용’ 관련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역대급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상근부대변인은 “방역 당국이 추계한 단기 예측치에 따르면, 유행이 악화될 경우 1월 말 최대 1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감염확산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과 ‘방역’ 모두를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 패스’방침을 발표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 대책에서 8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으로 백신을 맞지 않거나,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학원이나 독서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백신 접종관련 부작용과 돌파 감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 의사에 맡기는 것이 아닌 ‘강제’하는 것은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올해 10월 25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해 유가족이 항의한 건수는 777건이지만 관련 보상을 받은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소송을 하더라도 백신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권 상근부대변인은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며 ▲백신 부작용 인과성 증명책임 정부에 부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제도 대폭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운영 ▲세계적 안전성 입증된 우수 백신 확보 등을 약속했다.

또한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약속’을 소개하며 “백신 접종은 자발적 행위라기보다는 국가 공동체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정책”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도 정부가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권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선 국민생명과 직결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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