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올려 1.5%로 조정되면서 기준금리가 연내 2%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더 가까워졌다. 국내 은행권의 변동·고정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이미 5%, 6%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5월 중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넓히는 ‘빅스텝’ 가능성이 커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더 단행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전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비중은 76.5%에 달해 저금리 시기에 영끌·빚투에 나섰던 20·30대의 금융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금리는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 국고채 3년물은 지난 11일 연 3.186%을 기록하면서 30년물 금리 연 3.139%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미국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 수준인 8.5%를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14일 총재의 부재임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해 보폭 맞추기에 나섰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면 외국인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총재의 부재로 인해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물가상승이 4%대를 넘어서고 미국의 긴축 움직임이 빨라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올 들어 대출 수요가 감소하자 대출 금리 하향에 나섰지만 모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대출 수요가 증가세로 전환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제 가계대출 잔액은 1862조원(카드사용액 포함)으로 집계됐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은 2조9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전체의 76.5%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자 부담은 금리가 오를 때마다 같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1.00%포인트 늘어나면서 가계 이자부담액은 단순 계산으로 차주 1인당 약 65만원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연말에 기준금리가 연 2.00%까지 오를 경우 연간 이자 부담액은 1인당 약 1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말 기준 20·30대의 가계대출은 1년 새 12.8% 증가해 전체 증가율인 9.1%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0년 이들의 주담대 증가율은 1분기 0%에서 4분기 11.2%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미 청년층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올라간 상황이다. 20·30대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비중은 6.6%로 타 연령층 대비 0.8%포인트 높은 데다,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5.0%에서 4분기 5.8%로 높아졌다.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들의 금융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 규모가 비교적 작거나 또는 과도하게 많이 받는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아직 자산 형성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만큼, 조기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은 역시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금리인상 포함)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은행권 등 금융기관은 대출 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 적림, 자본확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당국도 취약차주의 신용 위험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금융과 소득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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