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등의 방안을 통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이는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서울시는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해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6대 규제 완화를 통해 13만 가구를 공급하고, 재건축 정상화 방안도 마련해 1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할 것이란 계획이다.
6대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중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는 방안이 눈에 띈다.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공공기획' 방안은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사업을 주도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취지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1/3 수준인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해제구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 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해당지역들은 주민들의 재추진 의사에 따라 구역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도 폐지한다. 서울 전체 주거지역 중 43%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 중 7층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61%에 달한다. 이들 2종 7층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밖에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해 연 25개 이상 정비구역을 발굴할 것이란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재개발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며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