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제 역할 못하는 법조계…"배임죄 실체도 규명 못하는 검찰"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8 09:47: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법조계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법조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법률 자문단’에는 대법관과 검사장 등을 지낸 고위 법조인들이 포함 돼있다. 변호사법 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즉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인들이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서 횡령 및 배임 피의자가 됐다는 비판이다.

검찰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늦장·봐주기 수사 논란에 휘말려왔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수사팀’이 꾸려진 지 16일 대장동 사업을 승인한 성남시에 대해 ‘보여 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수사팀이 꾸려진 지 보름 정도가 지나서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늑장 수사’라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가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하는 선에서 그친 것과 관련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55일이 지났다"며"검사 2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도 ‘대장동 4인방’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동규를 기소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공소사실에 아무런 변화도, 진전도 없다. 20일이 넘는 보강수사 동안 ‘회식’과 ‘휴식’만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임죄 실체도 규명 못하는 검찰에게 어떻게 거대 로비 의혹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수사하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도입만이 그분이 누군지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장동 유사품 등장?…국민의힘 “평택 현덕지구, 이재명 취임 후 ‘민간→민관합동’ 변경”2021.10.09
이재명, 백현동 개발 국토부가 ‘협박’‥국토부, '협조공문 3~4차례 보냈지만 협박아니다'2021.10.23
대장동 이어 백현동?‥국민의힘 용도변경 ‘지적’‧이권 다툼에 ‘조폭’ 연루 제기2021.10.25
檢, 대장동 이어 백현동, 위례 수사 범위 확대‥용도변경·임대주택 비중 감소2021.11.02
권성동 “이재명, 1대1 토론 제안은 대장동 국면 전환용 꼼수”2021.11.10
‘백현동’ 인허가 시기, 김인섭 2억 3000만원 받아…성남시청 로비 의구심↑2021.11.10
윤석열 48.6% VS 이재명 32.4%…대장동 의혹, 李 직접 관련 있다 38.8%2021.11.11
이양수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검'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2021.11.13
‘대장동 주범들’ 박영수 전 특검 사무실서 회동…왜?2021.11.14
대장동-백현동-김인섭 등 업자들, 이재명 후보에 후원금 지원…연간 한도 500만원2021.11.14
유동규, 도개공 사장 공모 마감 전 황무성 사전면접…‘바지사장’ 필요했나?2021.11.15
“대장동 사태 막아라”…주택공영개발 재도입 개정안 발의2021.11.18
화천대유 대장동 5개 블록 수의계약 법적 근거 無 주장 ‘제기’2021.11.18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 대행 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3억원 건네”2021.11.20
박영수 친척이 남욱 등에게 건넨 43억원…이재명 선거자금, 대장동 인허가 로비에 사용?2021.11.19
이양수 대변인 "‘대장동 게이트’ 성역 없이 밝히려면 당장 특검 시작해야"2021.11.19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 “이재명 측근들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이권 카르텔’”2021.11.20
이재명 선거 자금 43억원 논란 진술 확보…검찰 “자금흐름 추적 중” 대장동 수사 새 국면 맞나2021.11.21
'참 이상하다...왜 이름이 502명이나 똑깥지?', “대장동 현덕 위례 토지주, 경기도·성남시·도시공사 직원과 이름 같아”2021.11.21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장동 은폐’ 의혹은 ‘물타기’ 위한 일방적 주장”2021.11.22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 "수사의지 없는 검찰의 수사, 결국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2021.11.22
여야 檢 대장동 수사 불만, 힘 실리는 특검…수사 범위 및 도입 방식 놓고 이견2021.11.23
이양수 “‘그 분’ 수사 포기한 검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는 특검만이 답”2021.11.23
김만배 일당, 대장동 예상 분양가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한 이유2021.11.24
[심층취재]검‧경, ‘라임 몸통 김영홍’ 왜 잡지 못하고 있나?…필리핀서 '이슬라리조트 분양사기' 계획설, '새로운 도피 자금줄 정황'2021.11.27
'인권 변호사'로 불렸던 이재명, '잔혹한 살인' 사건 조카 변호 1년뒤 다른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도 '심신미약' 변호2021.11.28
'대장동 게이트' 제 역할 못하는 법조계…"배임죄 실체도 규명 못하는 검찰"2021.11.28
검찰, '대장동 의혹' 박영수특검-머니투데이그룹 회장 홍선근 소환 조사…'50억 클럽' 수사 본격화2021.11.28
정권교체 위해 '백의종군' 선언한 김성태…'무면허 운전' 강훈식 선대위 임명한 '음주음전 전과' 이재명2021.11.27
野 “공수처, 대장동 파헤친 김경율 회계사 통신기록 조회…명백한 ‘민간인 사찰’”2021.12.09
권통일, “李 슬로건, ‘이재명은 줍니다’로 바꿔야…최측근들에 ‘국민 혈세’ 퍼줘”2021.12.10
‘대장동의혹’ 유한기, 극단적 선택에…이재명-윤석열, '특검 도입하자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2021.12.12
국민의힘 측, “대장동 의혹, 특검으로 진실규명만이 남은 상황”2021.12.13
왜 경기도에선 이런 일이?…이재명도, 대장동 핵심들도 경기도서 활동한 변호사가 변호2021.12.14
이재명의 ‘전두환 호평’, 계산된 발언?…김은혜 “전두환 발언이 결코 덮을 수 없는 대장동의 진실”2021.12.15
국힘 여성 의원들 “전과4범 이재명, 김건희 뒤로 숨지 말고 특검 받아야”2021.12.15
이재명 장남, 상습 불법도박 의혹…李 과거 자필수기서 “부친도 ‘화투장’ 쪼이다 결국 도박습벽”2021.12.16
이재명 장남, 상습 불법도박 의혹…조국 과거 트윗서 “아버지에게 배운대로 한다”2021.12.16
‘도박은 나라 망할 징조’라던 이재명…아들 상습적 도박에 ‘그저 못난 행동’2021.12.16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 때 공보물 허위 경력 기재?…野 “선거에 영향 끼칠 목적으로 의도적 오인 조작”2021.12.16
조동연 ‘혼외자’ 문제 거짓말했던 안민석, 김건희에 허위경력 썼다고 ‘내로남불’2021.12.16
오거돈·박원순 성추행에도 공천냈던 與…이재명“‘무공천’고려 할 것”·野“공천포기 당연한 것”2021.12.16
유동규 폰 던지기 전 통화했던 사람은?…원희룡, “이재명 전 수행비서, 백종선”2021.12.16
마사지 업소서 ‘내상’ 입었다던 이재명 아들 이동호..'성매매 의혹 증폭'2021.12.17
원희룡, “유동규가 던진 휴대폰,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및 백종선 지인 가져가”2021.12.17
野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측근 ‘백종선’부터 철저히 수사하라”2021.12.17
김영일 기자
  • 김영일 / 정치팀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인생은 운칠기삼! 진인사 대천명!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