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57.1%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0.8%)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10인 미만 기업에서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2.1%로 집계돼 양극화가 심화된 현상을 보였다.
중소기업 중 68.2%는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비제조업은 75.6%, 10인 미만 기업은 79.4%가 악화됐다고 응답해 업종과 규모별로 편차가 심했다.
당장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이 40.2%나 됐으며 특히 비제조업(48.3%), 10인 미만 기업(55.6%)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으로 47.8%의 기업은 추가 대출을 받았고, 30.0%의 기업은 휴업‧휴직‧퇴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최저입금(8,720원) 수준에 대해서는 ‘높음’(35.3%), ‘적정’(58.7%), ‘낮음’(6.0%)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제조업과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각각 39.0%와 42.2%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 41.0%로 조사됐고 기존인력 감원보다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35.2%는 ‘대책없음’으로 응답해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감소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편 주휴수당으로 인해 임금인상, 추가 고용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도 절반 이상(53.8%)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제조업(58.6%), 10인 미만(62.8%)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경영실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 정도가 업종과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며, “이미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듯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하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영향이 높은 현장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세가 업종별‧규모별로 차별화되는 불균형 회복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에도 최저임금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 회복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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