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 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에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변화는 미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불과 4명 감소해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떨어져서 사망한 노동자가 1,074명(44.2%)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서 끼임 333명(13.7%), 기타 258명(10.6%), 깔림 및 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으로 많았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연도별‧사고유형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서 ‘떨어짐’과 ‘끼임’ 사고의 비중이 높은 것은 주로 제조업과 건선 및 산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의 지도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지난 4일 새벽에는 전북 군산 소재 기업 ㈜세아베스틸에서 부딪힘으로 인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에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일 광주청, 군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게차 운반작업 일체에 대하여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불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법이 시행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차대한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 제대로 지도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노웅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현재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노동부가 중소기업과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도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