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여러 방안을 펼쳤지만 자칫 다주택자에게 ‘투기’라는 이유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편 바 있는데 이에 규제 보다는 완화정책을 펼치며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집권하면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가운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물량은 130만∼150만호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 규모가 연평균 48만호 수준인 만큼 5년간 250만호 공급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보면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가장 많은 142만호(수도권 74만호)를 공급한다. 이 외에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에게는 ‘청년원가주택’으로 30만호를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도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임대차 3법도 대거 손볼 예정이다. 재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차인 보호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가격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규제로 이어졌던 재건축도 손볼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현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이후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각종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