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13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는 수기 문구가 담긴 결재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운영계획 보고’ 서류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은 SPC 성남의뜰이 주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모태가 된 계획으로 대장동에서 얻은 개발 이익으로 제1공단 부지에 녹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남시는 2014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제1공단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으며 개발사업 추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혹은 공사가 출자하는 SPC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조건을 협약서에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앞서 2013년 3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운영계획 보고’ 문서를 결재했는데 문서의 표지에는 ‘사업시행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하는 SPC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작성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 이 후보가 해당 메모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 2016년 1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보고’ 등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문건 10개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일부 공문에는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지시한 사안이라는 설명이 있거나,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 또한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과 언론이 공공개발을 막으니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고, 민관합작법인(SPC)을 만들어 개발이익 일부라도 환수해야 했다”며 “도시공사에 개발사업 위탁하며 민간을 단독으로 사업자로 지정하지 말라고 ‘사업자는 반드시 공사 또는 공사 출자 법인 즉 SPC로 한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SPC를 만들어 5503억원(예정이익 70%)회수했다. ‘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SPC로 바꾸라 했다’며 민간투자 뒷문 열어줬다니…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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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