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비철금속 제련업체 고려아연의 자가매립장 특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울산경찰청이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설치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울산시청 지역 개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0년 9월말, 고려아연이 울산시청으로부터 자가 매립장 설치 승인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고려아연 외 다른 업체도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했지만, 울산시는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매립장 조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려아연과 울산시 간 일종의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었냐는 주장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됐다.
또한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과 김부겸 전 총리가 사돈지간이라는 점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친형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울산시 측은 고려아연에 어떠한 특혜를 준 적이 없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고려아연 매립지 계획 승인만 일사천리?...경찰, 울산시청 압수수색
[더퍼블릭=홍찬영 기자]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설치 승인과 관련해 울산시청 지역 개발 관련 부서인 미래기반조성과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일부 주민들이 울산시가 고려아연에 특혜를 줬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고려아연이 지난 2020년 9월 말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내에 있는 포스코플랜텍 부지 10만㎡를 전용매립장 용으로 매입, 울산시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데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이 매립장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업체지만, 그만큼의 매립장이 부족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약 2㎞ 떨어진 산단 내 빈 공장 부지를 매입해 전용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10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새 매립장을 약 30년간 자가 매립장으로 사용할 것이란 계획이었다.
결국 고려아연은 울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울산시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고려아연에 앞서 다른 업체가 같은 부지에 폐기물매립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울산시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같은 땅을 놓고 고려아연은 되고, 다른 업체는 퇴짜를 맞은 것이 특혜 시비로 번진 것.
앞서 (주)유그린텍이라는 업체는 고려아연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먼저 매입해 시에 개발계획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이외 지역 업체들 5곳도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했지만 울산시는 이들 업체에 모두 부적격 통보를 내렸다. 매립장이 산업용지를 잠식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고려아연의 매립장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울산시가 고려아연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7월 말 매립장 개발계획 변경 신청부터 9월 말 승인 협의를 완료하기까지 단 2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매립장 신설 시 환경오염 심각"…주민들 사업승인 취소 요구 빗발
특히 이 매립장 신설과 관련해 주변 지역 마을 주민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거셌다. 매립지가 들어오면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업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정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달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라며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울산시는 사업예정지에서 불과 500여m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숨기고 사업승인을 했다”며 “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고려아연과 거래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같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실시하고 지난해 3월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고려아연은 주민 설명회에서 ‘매립장 위에 돔을 설치하고 활성탄 필터를 활용하면 환경 위해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의 필요성은 알지만 개별 자가 매립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유지했다.
무엇보다 폐기물 매립장 대안은 시 차원에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주민들은 시가 이런 과정없이 민간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자가 매립장 난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당시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장 진입을 차단했으며, 주민들의 방문도 사실상 전무한 등 설명회는 파국으로 치닫았다.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주민단체는 지난해 5월 울산시와 고려아연을 고발 하면서, 이번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정치권 카르텔 작용?...감사원, 울산시 공무원에 징계 요구
일각에선 이같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울산시가 발빠르게 고려아연의 매립장 설립 허가를 내린 건, 정치권 카르텔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의 아들인 최민석 상무는 2015년 3월 김부겸 총리 딸과 결혼했다 김 전 총리의 딸 김지수씨와 결혼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다 2017년 4월부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생산기획 담당 이사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친형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도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뒷말을 낳았다.
송 전 법무부 장관은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현재도 최창근 현 회장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고려아연의 매립장 허가 배경에는 이같은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었다.
감사원도 지난 4월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설치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기본시설뿐인데, 부대시설인 자가매립장은 공공필요성 등을 충족하지 않아 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담당 직원 3명에게 경고, 담당 국장에게는 주의 분을 내렸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 감사원의 판단은 특혜 여부가 아닌 매립장 설치 적합성에 대한 것이며, 매립장 승인과 관련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의혹에 대한 진실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