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은 공시가? 곳곳서 반발 확산…역대급 이의신청 나오나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 곳곳서 반발 확산…역대급 이의신청 나오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4.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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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전국 곳곳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시세보다 높게 공시가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주민은 물론 지자체까지 반발하고 있어 이의신청 건수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이의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는 공시가 불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주민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시가 급등이 불합리하다며 집단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A씨는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공시가를 올려놨냐”며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작정하고 공시가를 올린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주민들도 이의신청을 냈으며 국토부와 서울시 주요 구 홈페이지 게시판엔 단체 항의글이 빗발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주민은 물론 지자체까지 반발에 나선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 서초구는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7채 중에서 1채가 공시가격 오류였다”며 “정부는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를 고집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불공정하게 산정한 공시가격으로, 강남에 사는 사람한테 벌금을 부과한 것이냐”며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공시가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실제 서초구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사례가 서울 3758가구나 나왔다. 이중 고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거래가 전무했던 연립 및 다세대와 같은 주택에서도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100% 오른 곳도 많은 것으로 포착됐다.

제주 역시 전체 공동주택의 3분의 1이 국토교통부 발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72%)을 초과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아직 규모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날까지 접수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를 봤을 때 역대급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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