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이재명, 국토보유세로 ‘투기 근절’ vs 윤석열, '종부세·양도세 낮추고 LVT-DTI 규제 완화'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이재명, 국토보유세로 ‘투기 근절’ vs 윤석열, '종부세·양도세 낮추고 LVT-DTI 규제 완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1.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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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윤곽이 짜인 가운데 각 후보 진영에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 등은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정책 중 하나로 첨예한 갈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공급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공급 확대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두 부호 간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다주택자는 투기꾼’, ‘강남 집값 때려잡기’ 등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시켜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하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李 국토보유세로 ‘투기 근절’ vs 尹 종부세·양도세 낮춰 거래 확대 꾀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두 호보 간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이 후보는 ‘규제 강화’를 윤 후보는 ‘규제 완화’ 등 방식이 다른 것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으며 또 국토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LH사태 등이 빚어진 것을 반영한 듯 또 부동산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운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 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승진 제한 등으로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거 손본다는 계획이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대출이 막혀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도 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층의 LTV를 80%로 높여주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뺀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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