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추경 제안한 이재명 “25조~30조원 목표”‥야권, 표퓰리즘 입각한 매표 ‘비난’

설 전 추경 제안한 이재명 “25조~30조원 목표”‥야권, 표퓰리즘 입각한 매표 ‘비난’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1.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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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 설 전인 1월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건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매표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 및 기획재정부 등이 이에 대해 난색을 일단 표하는 상황이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직접·현금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 승수효과가 없어서 그렇다”며 자신의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언급,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 크기 때문”이라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텐데 이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및 정부 입장 차이 커‥김종인과 갈라선 尹 정책 이어갈까

이 후보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정부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크기는 하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언급한) 100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는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단, 현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사진 왼쪽)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사진 오른쪽)가 사실상 선대위 체제를 바꾸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갈라선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또 추경에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사다. 기재부의 반응 또한 일부 누그러진 뉘앙스로도 해석된다.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언해 기존의 강경한 뉘앙스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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