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거론하며 “이준석 대표가 혐의를 받는 범죄 사실은 어쩌면 조국 교수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하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고발을 당한지 상당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기미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의 계륵’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당윤리위원회가 이를 취급했음에도 (이 대표 성상납 의혹이) 한 번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차버렸고, 두 번째는 질질 끌고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황이 이러면 어찌 조국 교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비난이 이젠 국민의힘 측으로 향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내로남불 잣대가 국민의힘을 겨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성매매는 남자라면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던 그때였다. 많은 세월이 지났다. 여권(女權)의 신장이 차츰 이루어짐에 따라, 돈을 준 뒤 여성 인격의 밑바닥을 짓밟는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허용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커나갔다. 그리하여 근 20년 전인 2004년에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됐다”며, 성매매 법률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이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의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권 대표의 발언은 ‘수준 이하’의 것이라고 비난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현행 법률에 분명히 성매매가 처벌된다고 규정되었고, 이 대표가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성상납은 성매매에 뇌물죄가 붙는 더 고약한 범죄 형태다. 그리고 그에게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다른 중대한 혐의도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건도 거론했다. 그는 현재까지도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여전히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택적 정의’에 의해 희생됐다는 인식이 수사나 ‘재판불승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수사나 재판 불승복이 발생할 위험성을 거론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힘의 균형이 깨어져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리던 국민의힘 측을 다시 일으킨 공이 크다. 하지만 이 공을 앞세워 이 대표를 형사책임이나 징계 책임에서 제쳐두려고 한다면,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허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그리고 여당은 야당을 향하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륵’의 처지가 된 이 대표를 계속 옹호하는 것이 초래할 이 같은 위험성을 여당은 아직 잘 모르는 듯하다”며 “어차피 불구부정(不垢不淨)의 세계에서 너무 자기의(自己義)에 몰두한 것이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따로 또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대학사회나 종교집단 안에서 일부의 교수, 성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학생이나 여신도들에게 행하는 성착취가 끊이지 않는다”며 “지난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의 일에서 봤듯이, 교수들은 성추문 사건이 터지면 한 패가 되어 가해자를 적극 옹호한다. 이것이 아직 남성우위의 성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실”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게 이런 어둠의 구석에 빛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계륵’의 고기에 연연하지 말라”면서 “그보다 훨씬 빛나고 맛있는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촌음을 아끼며 헌신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결국 이 대표를 무작정 옹호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로 비춰진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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