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 추진한 ‘사회주택’을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매체 기사들에 따르면 26일 오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 '나랏돈으로 분탕질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영상에서 오세훈 시장은 ‘사회주택’ 으로 진행된 일들이 애초 주장한 낮은 주거비와 주거기간 보장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채, 서울시민의 혈세 2014억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변 부동산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장 10년 주거를 보장하는 주택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덧붙여 영상 내용 중에는 "SH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왜 민간단체에 위탁을?"이라며 "서울시가 점검한 결과 사회주택 47%가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대상의 약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이며 일부는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줘 실 대상자가 입주 하지 못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매달 회비를 의무화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는 내용도 영상에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오세훈 시장은 "SH 본분인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 운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라며 "사회주택 사업 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는 오 시장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과거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좋으나, 공식적인 발표로 시민들에게 자세히 보고하기 보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점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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