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절반 이상이 적자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투입한 소상공인기금‧신용보증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이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31일 공개한 ‘중정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및 이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4차례에 걸쳐 6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2021년 본예산(총지출 기준)으로 558.0조 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감사원은 ‘2020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분석한 결과, 2024년 재정지출 규모는 640.3조 원까지 증가하나, 재정수입(2024년 552.2조 원)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2024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8.1조 원, 국가채무는 1,327.0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감사원은 “정부가 재정위험에 서제적으로 대비하고, 지출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경제성장률 둔화 등 장기적인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기금, 국가채권‧채무 관리 분야에 대한 분석 및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감사원은 “소상공인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자산과 부채가 급증한 반면 순자산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5년 이후 계속 자본잠식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기금관리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금난 해소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융자사업비를 2조2500억원 증액했으며, 여기에 요구되는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에서 끌어왔다.
신용보증기금 또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2020~2022년 11조7000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별 보증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향후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 등을 위한 중장기 재무상태 및 재정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도 감사원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자기금을 당겨쓰면서 마치 재정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정부의 산출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고용보험기금 수지의 전망치를 지난해 1조745억원으로 잡았다가 올해 3조3308억원으로 늘렸다. 금액만 따졌을 때는 재정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기금 수지를 구성하는 지출·수입 세부항목 분석 결과 자체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할 수 없어 공자기금에서 4조5000억원을 예수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금 수지구조는 실질적으로 악화해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2020회계연도 국가채무(이하 중앙정부 기준)는 81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0조2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2.6%로 전년보다 6.2%포인트 증가한 추세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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