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3일 “누구보다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면서,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대표를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최씨의 의료법 위반 공판이 종료돼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도가 넘는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전날(2일) 국회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비방을 퍼붓는 사회의 일부 세력은 오해의 소치라고 선해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법과 증거에 의해 이뤄지는 재판 제도의 가치를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손 변호사는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의 장모)최씨가 2015년에 주범이 작성해준 ‘면책각서’ 때문에 불입건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는데, 이는 2015년 당시 수사와 재판은 물론이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새로 수사한 내용에서도 쟁점이 아니고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고발 당시에 처음 끄집어 낸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최씨가 공동이사장으로 있던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 및 수익 보장 투자금 유치 등 영리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최씨와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A씨와 병원관계자 등은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씨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최씨가 제출한 책임 면제 각서 때문이었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해당 각서에는 ‘최씨가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의 민형사적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최강욱 대표 등은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과 최씨를 고발했고, 재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고, 최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손 변호사는 2015년 당시 검찰이 최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면책각서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쟁점도 아닐뿐더러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손 변호사는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최근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한데 대해선 “정 전 총리가 ‘왜 수사 안 하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얘기”라며 “중앙지검은 정작 당사자에게는 자료제출 요구 한번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토록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중앙지검은 기초 조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입증 가능성이 없는 사안들의 경우 수사 중이라는 상황만 무한정 지속해 일종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금할 수 없다”며 “근거를 갖고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사는 법정에서 하고 싶은 주장과 변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재판 제도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외부적 의견 개진을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견지하겠지만 일부 사회 세력이 무분별한 비방을 계속한다면 재판 제도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