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관리를 위한 ‘배드뱅크(부실자산 처리 은행)’를 만들 계획이다.
31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배드뱅크를 만들어 장기가 저리로 연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긴급구조식 채무 재조정’의 시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 사들인 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안 위원장도 배드뱅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방안을 관련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부실화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 해도 올 1월 말을 기준으로 133조원에 달하고 2021년 4월 이후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취한 대출 원리금만 해도 291조원”이라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필수 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합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인 자영업 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약 78만 가구”라고 짚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미국 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우리고 물가 상승과 함께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6개월 대출만기 연장 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는 데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차원에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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