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방안을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최대 75%나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처분하기 어려웠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매도할 시 큰 폭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통과되면 서울 외곽은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강남3구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져,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차기정부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야하는 세금인 보유세도 손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남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처분하기 보다는 좀 더 관망하자는 심리가 굳건해 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일 현 정부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 기조였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가 전면 개편될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8.2 대책, 2020년 7.10 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폭을 늘려왔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양도세율 최대 65%, 3주택 이상은 75%를 적용 받는다.
이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투기 수요가 없어지면 자연스레 시장에 매물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같은 방책에도 다주택자는 되례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31만9648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20만485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다주택들이 매물로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하거나 버티기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렇다보니 이는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
차기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덜어줘 매물을 유도하는 방책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도입된다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와 보유세의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4일 보면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시가 19억원)과 7억원(시가 10억원)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가 15억원 짜리 주택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팔아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 3억원 이상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양도세 중과 완화조치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거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다만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는'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보유세 완화 가능성도 남아있다 보니 급하게 처분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세제 정책을 살펴보고 결정하려는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양도세와 함께 보유세 완화도 함께 공약했다. 이에 따라 강남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되면, 강남과 비강남의 부동산 양극화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일부 매물 증가는 기대할 수 있지만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급지 또는 지역 대장주의 수요가 늘어나면 이는 가격 상승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