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사, 공기업 ‘낙하산’ 잡음‥커뮤니케이션 vs 보은 ‘갈등’

정치권 인사, 공기업 ‘낙하산’ 잡음‥커뮤니케이션 vs 보은 ‘갈등’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3.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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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치권 인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금융공기업에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인사들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임감사로 한국거래소 부서장 출신인 이인수 상임감사가 임명됐지만 노조가 반대의사를 표하는 등의 잡음 또한 일었다.

당시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위원장 김승태, 이하 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며 출근저지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신임감사가 민간기관인 한국거래소 부서장 출신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관성이 없고, 감사 업무에 전문성 및 경력이 없어 자격미달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인수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

이 감사는 지난 1990년 증권감독원(現 금융감독원) 입사 후 한국선물거래소, 한국거래소 등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바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신규 상임이사로 박상진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

박 이사는 1995년 입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국회 예결산특위 전문위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국회 특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쳤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김종철 감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국회 내에서도 나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문이자 대선캠프 법률자문역을 수행한 경력을 갖고 있어 보은성 인사라는 것이다.

또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절차만 거쳐 감사직에 오를 수 있어 낙하산을 거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은 “전문성 없는 문재인 캠프의 보은성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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