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이 코로나 직전보다 3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셈인데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긴축 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오는 3월 종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안전장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으로 경제 정상화를 진행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27만 23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12월 말(12만 8799명)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다중채무자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말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기준 자영업자가 받은 전체 대출 잔액은 약 632조원으로 이 역시 2019년 12월 말 대비 31.2%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시중 유동성 조정을 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0.75%p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코픽스 인상분을 반영한 시중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는 6%에 가까워졌고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의 금리도 5%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3월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초저리 정책대출상품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 인상 등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영업자의 ‘위기대응 여력 확충’과 통화 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란 서로 다른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앞서 지난 13일 경제·금융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긴축 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경제 충격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은 맞춤형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취약 계층이 채무 상환을 못하게 되면 결국 은행이 부실화를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도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