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경 편성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와 사전교감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단독 보도하면서 추경안 편성이 5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재부가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실행 단추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야 눌러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지난 24일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재원 마련과 추경 규모 등을 신속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제출은 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현실적으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대량의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은 추경 편성의 주체로 정부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즉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없는 셈이다.
특히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컸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뉴스는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나서서 문재인 정권 임기가 만료되는 5월9일 전에는 추경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추경 집행시기를 5월말로 해야 하니까, 추경 편성을 놓고 정부가 정치권과 옥신각신하다 보면 1~2주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편성 시점이 새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