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지 말고 추경 늘리자는 민주당…권성동 “민생 발목잡기”

빚 갚지 말고 추경 늘리자는 민주당…권성동 “민생 발목잡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5.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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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의 추경안 발목잡기는 민생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약속했던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36조 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정부가 9조원의 빚을 갚는 대신, 이 예산을 더해 추경 예산을 47조 2000억원+α(플러스알파)로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경안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최선의 안”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지출구조조정과 국가부채 상환을 문제 삼으며 과도하게 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첫째,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한다. 둘째, 정부가 난색을 보이면 정부와 여당이 지원을 반대한다고 프레임을 전환한다. 셋째, 프레임 전환으로 추경안 파행을 유도한다. 넷째, 파행으로 조속한 지원을 늦춰버린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은 선거용 정치공학”이라며 “지난 1차 추경 때 민주당은 한밤중에 단독 날치기를 했는데, 2차 추경에는 ‘6월 1일 직후에 추경을 지급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러한 이중성이야말로 추경을 선거용 정치공학으로 쓰겠다는 자기고백이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선 “지난해 7월 민주당은 단독으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손실보상법을 처리했다”며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약 먹튀라고 저급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도덕적, 논리적 기괴함을 언제쯤 그만두겠는가. 이것은 반지성인가, 아니면 무지성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려면 당장 내일(27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며 “만일 내일 추경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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