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5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한 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친문 특권계급이 통치하는 유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고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 사람들은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고,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모습을 질리도록 보여줬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문제가 그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건이 그랬고, 탈원전 추진이 그랬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어떻게든 윤 총장을 찍어내려다 보니 법과 규정은 무시됐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윽박지르며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은 양심적인 감사원장 덕에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안 대표는 “친문이 원하고, 대통령이 원하고,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법이고 절차고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 반민주적 사고와 행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결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정체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은 집권세력이 역사와 국가, 국민에게 어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것이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면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의료법 위반 외에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다만,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이번 4.7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반칙과 특권 세력이 판을 치고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법치가 망가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마저 여당이 승리한다면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도 용서받고, 아무리 잘못해도 이긴다면 이제 이 정권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더 노골적으로 독재 세력의 민낯을 드러낼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도 이런 비극은 막아야겠기에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명운을 걸었다.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명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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