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매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15일 한은은 설명 자료를 내고 “국고채 단순 매입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서 추가 국고채 단순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는 것이 현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모순되며 이는 정부부채의 화폐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과 단순매입은 정책의 목적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지만 국고채 매입은 시장금리의 일시적인 급변동을 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수단의 하나로 실시되는 시장안정화 조치라는 것이다.
이어 한은은 “일부에서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행의 국고채 매입이 정부부채의 화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당행은 단순매입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특정한 시기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마무리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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