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투기에 강경 대응 예고...위기 의식 반영

오세훈, 재건축 투기에 강경 대응 예고...위기 의식 반영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4.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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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최근 재개발·재건축 단지 투기 및 집값 상승으로 위기 의식을 느낀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해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시장 취임 후 투기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집중 관리에도 불구하고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4월4째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7 보궐선거 직후인 이달 둘째 주 0.07%로 반등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8%로 높아졌다.

거기에 여권마저도 오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재개발·재건축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이다. 즉 재건축 규제 완화를 서두르기보다 우선 투기부터 잡겠다는 것.

오 시장은 이달 초 80억원에 팔리면서 최고 신고가를 기록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전용 245.2㎡)에 대해서는 이미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허위신고 15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고, 거래가 신고 후 취소한 280건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아파트 단지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런 교란 행위와 연관된 것이 드러나면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뒷 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내놨다.

기부채납이나 임대 등 공공기여를 높이는 단지는 추가 용적률 제공, 층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주요 재건축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반면 강남 4구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안정돼 있다"면서 투기적 수요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한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오 시장이 언급한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최대 2배에 달한다"면서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4년 임기가 보장된 시장이라면 개발 추진으로 초기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충분한 공급을 통해 후반기에 안정 시킬 기회가 있지만 오 시장에겐 그럴 기회가 없다"면서 "집값 급등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선거가 힘들어진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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