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부동산 정책 개편을 6·1 지방선거에 대비한 움직임으로도 읽고 있다.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을 완화·개편하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다.
20일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응천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비대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연했다.
나아가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배경으로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18일 김성환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경제분야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보유세 부담도 급등하고 있음을 고려해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면제 방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부동산 공약을 통해 보유세 완화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제시한 상태로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입법 절차에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도 부동산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으로 “아직은 비대위원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개진한 차원으로 봐달라”며 “추가 논의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르면 3월 마지막 주에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으로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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