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여야 대선 후보가 전면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며 보유세 완화 카드를 날린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국토보유세수는 전 국민 균등 배분”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1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부세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종부세로 걷힌 세수가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양극화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종부세 재편과 나아가 종부세 폐지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토지보유 상위 10%의 세금으로 나머지 90%의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른바 ‘서민 감세’라는 것.
이 후보가 내놓은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나 법인은 모두 국토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기존 0.17%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머지 국민에게 균등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 후보 공약의 당위성을 밑받침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OECD 국가 평균 실효세율이 0.41%, 미국은 0.97%인데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하다”며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아 자산 격차와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15일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 균등 배분”이라며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썼다.
다만 이 후보측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게 되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를 통합하고 세금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기준 종부세(주택분) 납세자는 총 79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그 중 1세대 1주택자는 9만 4000명”으로 “이는 종부세 납세자의 11.7%에 불과하고 5000만 국민 중 0.19%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후보의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지적한 것에 대해 초고가 주택을 가진 일부 1주택자만 종부세를 낸다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1세대 종부세 납부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만 70세 이상 종부세 대상자에게 최대 40%까지 감면하고 장기로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세금 폭탄’을 가장 많이 얻어맞을 수도 있는 수도권 민심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며 “보유세 완화를 집권 후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캠프 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 역시 14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면서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적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안 관련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