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46%...향후 1년 집값 '오를 것' 27% Vs '내릴 것' 32%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46%...향후 1년 집값 '오를 것' 27% Vs '내릴 것' 32%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6.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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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주택시장 안정에 주력해온 정부가 지난 5월 7일 3기 수도권 신도시 입지를 발표지만 기존 수도권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 46%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가 '잘하고 있다', 46%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평가를 유보한 비율은 28%다.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16%에 그쳤으나 10월 23%, 올해 1월과 3월에는 32%로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0% 초반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긍·부정 평가 차이가 커졌다. 

 

▲제공=한국갤럽

긍정 평가자들(260명, 자유응답)은 이유로 △집값 안정 하락 기대(42%) △다주택자 세금 인상(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이상 4%)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3%)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460명, 자유응답)은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17%) △공급이 너무 많음/신도시 개발(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규제 심함(이상 7%) △부동산 경기 위축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5%)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이상 4%)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전월세 상승 불안(이상 3%) 등을 지적했다. 

 

갤럽은 "긍정평가자는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며 "부정 평가 이유에는 '공급 과다/신도시 개발' 언급이 늘었고, 집값 등락과 대출 규제에 대한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제공=한국갤럽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7%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32%는 '내릴 것', 30%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7%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11%포인트 감소해 양자 격차는 23%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었다.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후인 10월 초 43%, 올해 1월 초 종부세 강화 등을 포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 28%로 감소해 2년 만에 집값 하락 전망을 밑돌게 됐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차이(Net Score, 순(純)지수) 기준으로 보면 젊은 층(20대 20, 30대 0, 40대 -8, 50대 -17, 60대 이상 -11), 현재 무주택자(8)가 1주택자(-12)나 다주택자(-19)보다 높다. 

 

무주택 젊은 층에게는 기존 집값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 그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넘사벽'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갤럽은 분석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35%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24%는 '내릴 것', 3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20대(56%)와 학생층(59%), 무주택자(43%), 서울 거주자(43%)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청년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적 우려가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9%, 30대 46%, 40대 71%, 50대 79%, 60대 이상 70%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2%, 1채 45%, 0채(비보유)가 42%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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