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오는 21일 개최될 한미정삼회담에서 두 나라 대통령이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과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SMR) 공동 개발 협력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원전 동맹’을 맺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아울러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됐던 사드기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활성화 가능성 커지게 됐다.
YTN의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한미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도입과 원자력 분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우리 측의 요구로 정상회담 에너지 분야 의제에 공식 포함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탈원전 정책폐기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이 사우디아라이비아와 체코 등 제3국으로의 원전 공동 수출을 위한 기술·인재 협력도 합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미국 측은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 간 지적재산권 분쟁이 벌어지며 협력에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국인 미국과 세계적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이 협력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경상북도 성주시에 있는 사드기지 정상화 원칙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자 시절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간 무용지물과 다름없었던 사드기지 활성화 가능성 대두된다.
지난 2017년 4월 배치된 성주 기지의 사드 포대는 현재까지 임시 배치된 상태이며, 한미 장병 400여명은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사실상 정식배치가 지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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