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金달걀’ 잡으러 나선다…양계업계 “무분별한 정책·얼빠진 행정” 관세인하 반발

정부, ‘金달걀’ 잡으러 나선다…양계업계 “무분별한 정책·얼빠진 행정” 관세인하 반발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1.01.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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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한 판에 7000원을 육박하는 ‘금(金)달걀’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수입 달걀에 붙는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9일 0시 기준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인해 살처분된 산란계는 843만9000마리에 달한다. 이는 전체 육용오리 162만3000마리와 육계 544만4000마리를 합친 수치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이에 달걀 한 판(특란 30개) 소비자가격은 이날 기준 6531원까지 올랐다.

지금까지 국내 가금농장 64곳과 체험농원 등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이 외에 충북 음성과 경기 용인의 산란계 농장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서 수입 달걀 관세율 인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수입 달걀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재부는 검토를 거쳐 설 민생안정대책에 수입 달걀 관세 인하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 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국내외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려고 할 때 적용한다.

수입을 늘리려고 할 때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 관세율의 40%를 감해줄 수 있다. 현재 계란과 계란 가공품 관세율은 신선란(27%)을 비롯해 모두 40%보다 낮기 때문에 관세 면제도 가능하다.

달걀은 국내에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수입산 관세 인하 카드가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앞서 2016∼2017년에는 달걀 한 판의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며 이른바 ‘달걀 파동’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계란과 계란 가공품 등을 들여왔다. 이후 달걀 가격은 차츰 내려가 그해 9월께 5000원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관세 인하를 검토하자 국내 양계 농가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양계협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정책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닭과 계란을 살처분해 계란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는 얼빠진 행정에 또다시 엄청난 국고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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