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정부 기금이 투입되는 공영 포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 편집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포털‧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 포털이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4일에는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본방침, 구체적 기준,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포털의 알고리즘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이다.
그동안 여권은 포털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뉴스 배열 및 노출 시간 등에 대한 편향성을 문제 삼아왔고, 그럴 때마다 포털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으로 뉴스 배열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위적 개입에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여권은 알고리즘 설계 단계에서 포털의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알고리즘 공개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여권은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 차원의 공청회까지 열기로 한 것인데, 이번 공청회에 네이버‧다음카카오의 알고리즘 등을 담당하는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참석시켜야 한다며 포털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포털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기밀을 유출하는 것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언론개혁? 포털장악?
야권에서는 내년 내선을 앞두고 여권이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털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의 알고리즘 방식의 뉴스 편집을 거론하며 “(포털이)알고리즘이라는 기계 뒤에 숨어 중립성·공정성을 표방하고 있다”며 “네이버·다음 등 기존 포털사이트가 사용하는 알고리즘 방식의 뉴스 편집은 개인의 선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아 정보 편향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기금으로 공영 포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영 포털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각 언론사가 선정한 뉴스를 검토하고 게재하도록 하자”면서 “정부는 지원만 하고 운영과 편집에 간섭하지 않는다. 열린뉴스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정부 광고를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공영 포털 주장에,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장소와 시간이 다를 뿐 뉴스편집이 마음에 안 든다며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하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생각나는 장면”이라며 “21세기에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관제 포털’을 이야기하는 김 의원은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가짜뉴스를 막고 편향성이 배제된 포털을 만들기 위해 기사 배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포털 알고리즘을 정부 측에 공개토록 강제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거나,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포털을 만든다면 정권을 찬양하는 기사만 전면에 노출‧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언론개혁이 아닌 언론장악일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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