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강원도 고성 인근 해안에서 북한 남성이 바다를 건너 우리 측으로 월남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일 “한 마디로 지금 전방의 경계 수준은 무너져 있다. 동네 금은방 보안경비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안보가 큰 걱정이다. 목선도 모자라 이제는 오리발이다. 오리발로 헤엄쳐 건너왔단다. ‘노크 귀순’, ‘숙박 귀순’에 이어, 자다가 발견돼서 ‘수면 귀순’이라고 한단다. 엊그제 월남한 북한 주민 이야기”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재작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때도 그랬고, 작년 7월 북한 이탈주민이 강화도를 경유해서 헤엄쳐 월북했을 때도 막지 못했다. 작년 11월 북한 민간인이 철책선을 뛰어넘을 때도 까맣게 몰랐다”면서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다음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어 “우리 안보 태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며 “이제는 상황만 엄중히 본다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차원이 지났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몇 달 동안 휴가도 못 가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 탓이 아니다. 현장 조사한답시고 애꿎은 장병들만 닦달하고 면피할 생각은 버리라”고 했다.
안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총으로 사살하고 불태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북한이 코로나 백신 기술 해킹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도 없는 백신을 못 줘서 안달 난, 비정상적 대북 정책 때문”이라며 “북한 눈치 보느라 한미 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훈련을 형해화 시키려는 안일한 안보관이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마디로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의 정신 기강 해이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수백 대의 첨단 장비를 갖다 놓고 수천 명이 경계를 서도,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 한 명도 제대로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 꼬집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누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인지, 지금 우리의 군사적 경계 대상은 누구인지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이 누구를 상대로 상정하고 존재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동맹을 강화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얼빠진 사고를 버리고, 한미훈련은 결코 남북 관계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군 당국을 향해서도 “훈련을 안 하는 군대, 실기병 훈련을 머뭇거리는 군대가 유사시에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 수뇌부의 의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며 “사단장 자른다고, 담당 부대 지휘관 옷 벗긴다고, 풀어진 안보 태세가 조여지지 않는다. 군 수뇌부가 정치 눈치를 보고, 군이 해야 할 일과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을 혼동하며, ‘군의 정치화’, ‘군의 관료화’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누구도 발 뻗고 편히 잘 수 없을 것”이라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탐하는 정치군인은 국가의 해악이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며 보신에 급급한 정치군인 또한 큰 해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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