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지휘규칙을 내포하고 있는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후보국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마친 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경찰은 검찰에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며 “외청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 그런데 경찰의 경우 행안부에 없다”라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당연히 어떤 조직이 있어야 한다. 없었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금 독립성을 저해하느냐의 문제는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거다. 저해되게 하는 걸 고쳐야지, 독립성을 저해할까 봐 그런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독립성저해 문제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한 성격이 짙어보이는 답변이다.
다만, 경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행안부 권고안 발표을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예산‧감찰 등에 관여하는 것이 경찰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경찰국’ 신설이 당초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한 경찰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경찰국 신설 이외에도 최근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진 한전의 방만경영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한전의 개혁을 요구하며 “전력 요금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은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얘기는 (탈)원전 전에도 나오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전이 최근 내놓은 자구책에 대해 “그냥 있는 건물 팔겠다는 건데, 민간기업 같으면 도산하면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간다. 한전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도 희생을 감당했었나”라고 지적하며 “너무나 빠른 신재생에너지로의 돌진, 원전에 대한 과도한 억제 등 원인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탈 되진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전 정부와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질문에는“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한다는 건 좀 그렇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팩트를 밝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일인지는 그다음이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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