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내부갈등으로 다소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6일 ▶경기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10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10만호 추가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 및 임대주택 입주기회 부여,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사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집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이주전용단지를 만드는 이주대책도 포함됐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 일환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호 외에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해 용적률 상향…1기 신도시에 10만호 추가 공급
윤 후보는 10만호 추가 공급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공급 할 수 있고, 이는 3기 신도시 2~3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이라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윤 후보 측은 10만호 추가 공급의 근거로 일산과 분당의 사례를 들었다.
현재 일산의 평균 용적률(169%)에서 법정 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6만 9000호에서 12만호로 증가하는 등 5만 1000호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분당 또한 현재 평균 용적률 184%에서 법적 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할 시 9만 7600호→15만 9000호로 8만 7100호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세입자 배려…우선청약권 및 임대주택 입주 혜택
윤 후보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돼 있는데, 집주인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 중심의 재산증식과 주택성능을 지원하는 등 집주인만 혜택을 보고 세입자에겐 혜택이 없었다.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특히 여윳돈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대한 배려가 적었던 게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 것.
이주대책에 교통망 확충 병행까지
윤 후보의 이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공약에는 이주대책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이사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집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이주전용단지를 만들겠다”며 “3기 신도시 부지 중 나중에 개발될 땅에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었다가, 다 쓰고 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 측은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가 꼽히는데,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이주전용단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를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망 확충도 병행된다.
윤 후보는 “경기도민들께서 출퇴근 길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사업은 집만 짓고 광역교통망은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광역교통망 사업의 확충도 함께 병행돼 주민들 삶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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