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임명 수순 돌입‥여야 또다시 '살얼음판'

尹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임명 수순 돌입‥여야 또다시 '살얼음판'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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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르면 금일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 기한마저 넘긴다면 그 다음날부터 즉각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이번 주 초 한 법무, 김 여성가족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대표 또한 지난 16일 MBN ‘판도라’에 출연해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낙마를 하는 것도 정권 출범에 있어서 위험 요소”라고 밝히는 등 임명 강행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 대표는 야당의 반대 속에 표류 중인 내각 인선과 관련 “모든 인사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 “한동훈 후보자는 전혀 결격이 없다고 보고, 임명을 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의 반대가 극심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미 지난 15일 검찰에 사직서를 내며 사실상 임명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임명이 일단 보류된 상태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7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 “계속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한 차례 임명이 보류되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실상 낙마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김현숙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사실상 협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 사실상 협치 명분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차례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으나,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내각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낙마 1순위’로 꼽는 상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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