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차출론’이 필승카드인 이유…이재명에겐 또 하나의 방패 ‘불체포특권’

‘김병욱 성남시장 차출론’이 필승카드인 이유…이재명에겐 또 하나의 방패 ‘불체포특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4.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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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주먹인사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하기로 당론을 확정한 것과 맞물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고문의 측근 중 한명인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6‧1 지방선거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고, 그 빈자리에 이 고문이 출마하는 방안이 민주당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만약 이 고문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될 경우 불체포특권이 주어지게 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7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당 내부에선 ‘김병욱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측에서 성남시장을 탈환할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민감한 자료들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성남시장 수성을 위해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정가에선 ‘이재명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중 한명인 김병욱 의원을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인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 선거에 나선다면 성남시장 수성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고문은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각각 53.98%, 57.24%의 득표율을 얻어 43.08%, 39.69%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10%p 이상 앞섰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은 분당구에서 55.0%의 득표율을 기록, 42.34%를 득표한 이 고문에 12.66%p 앞섰다.

분당구는 성남시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분당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에 나선다면 민주당 강세지역인 수정구와 중원구는 물론 분당구 표까지 상당부분 끌어올 수 있어 수성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것.

아울러 김 의원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김 의원 지역구인 분당 수내동에 자택을 두고 있는 이 고문의 선택지도 넓어진다.

이 고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측면 지원만 한 뒤 오는 8월 개최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김 의원이 성남시장에 출마할 경우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달 30일 전에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 이 고문이 보궐선거를 통해 분당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여의도에서 자기 목소리를 더 활발하게 낼 수 있고 외부에 있을 때보다 수월하게 당 대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특권’이 주어지게 된다.

헌법 제44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자동 게이트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 고문으로선 검수완박에 이어 불체포특권이라는 또 하나의 방패를 갖게 되는 것.

물론 앞서 거론한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분당구는 윤석열 당서인과 이재명 고문 간 격차가 12.66%p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 고문에겐 나름 험지일 수 있겠으나, 이 고문이 직전 대선후보였고, 윤 당선인에게 불과 0.73% 차이로 석패했기 때문에 이 고문의 저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관측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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