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출범을 하루 앞둔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규모는 30조원 중반대가 될 전망이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번 주 후반께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윤 정부의 첫 추경 내용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알파(α)가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의 전체 규모는 34~36조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수위가 마련한 소상공인·소기업 손실규모에 따른 보상안을 추경안에 담고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2020~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의 손실규모는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금액 규모는 재난지원금 31조6000억원, 손실보상금 3조5000억원 등 총 35조1000억원으로 손실규모 54억원에 비해 18조9000억원가량이 부족하다.
이에 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이 부족분을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여행업과 공연업도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된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의 조정 검토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기존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 90%는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기간 중 대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포함된다. 이는 대출, 대출상환 연기, 세금유예, 세액공제 등으로 새 정부는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은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기업채권을 인수한 것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대출에 대해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채무 재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상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10조원을 넘기기 어렵고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이 활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