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다음 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 및 카드사들이 대출금리를 미리 낮추고 있다. 금리 부담은 줄어들겠으나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달 7일부터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저신용자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시장에서 물러나면서 기존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7~8월중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 대형 대부업체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사업을 접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47만명이었던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작년 6월기준 158만명으로 줄었다.
지난 2018년까지 대출 잔액 기준 대부업계 1위였던 산와머니는 2019년 3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고 있으며 업무가 마무리 되면 대부업을 그만 둘 것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업계 3위를 달리는 리드코프는 저축은행 인수로 제2금융권 진출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대형 대부업체가 신규대출 사업을 접게 되면, 생계비 명목으로 대출을 하던 저신용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대부업 특성상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이익을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담보를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 따라서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불법 사금융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에 당국과 금융업계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에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으로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 공급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융위 김태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완화시키겠다”며“제2금융권,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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