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4인 가구가 추석 전후로 최대 400만원 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4차 추경 잔액을 빚을 내 충당하면서 국가채무가 840조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야당은 통신비, 공공일자리 지원 등이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며 삭감할 방침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며”며 4차 추경의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혔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7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는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를 통해 22일 처리를 약속했다. 이렇게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안이 처리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있는 일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차 추경의 절반가량인 3조8000억원을 지원, 총 377만명이 혜택을 받게된다.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씩,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씩 지급된다.
장기 미취업 청년(만 18~34세) 중 20만명은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아동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만 13세(중학생) 이상 국민 4640만명은 통신비 2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PC방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보험설계사 어머니, 취업준비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둔 4인 가구의 경우 추경안을 통해서 최대 426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는 소상공인 지원금 200만원, 어머니는 특고 지원금 150만원, 아들은 구직지원금 50만원, 딸은 아동돌봄비 20만원이다. 또한 4인 가족이 모두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1인당 2만원씩 총 6만원(초등학생 딸 제외)의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지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지원금 관련 내용을 콜센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4차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7조 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을 각각 마련한다. 이에 따라서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 (GDP 대비 43.9%)으로 증가한다. 현 정부가 출범할 2017년 당시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다. 3년 사이에 186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추석 전 집행을 지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라며 시급한 집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돈은 우리 자식들이 혹은 다음 정권이 모두 갚아야 할 돈”이라며 “결코 (4차 추경 정부안)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 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 사업을 삭감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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