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 대장동 수사 불만, 힘 실리는 특검…수사 범위 및 도입 방식 놓고 이견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3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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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특검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도 특검 도입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이 도입될 것으로 점쳐지나 특검 방식 및 수사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소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하는 검찰 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봤다.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한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PF(Project Financing-프로젝트 수익성을 보고 자금 대여) 대출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최초의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왜 윤석열 후보가 묵인해줬는지, 그때 대출 비리를 엄단했더라면 사실은 대장동 프로젝트팀들은 공중분해 됐을 거고, 공공개발을 막는, 민간개발을 위해 로비하고 정치권과 야합하는 일들이 원천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고리로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사줬다. 그것도 대출 비리를 묵인한 것과 관련된 게 아닐까 의문도 제기된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지 말고 화처대유의 첫 출발지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사건부터 현재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처음과 끝에 대해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언급은 특검 수사범위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PF 대출 사건을 포함하고, 신속한 특검을 위해 ‘상설특검’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판 것이 뇌물이라며 특검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이재명 후보식 네거티브의 화룡점정을 보는 듯하다”고 반발했다.

김병민 대변인은 22일자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 때 윤석열 후보가 화천대유팀의 대출비리를 막지 못해 대장동 비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 10년 전의 수사를 핑계로 물타기하며 대장동 게이트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듯해 측은지심마저 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화천대유팀은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이재명 후보를 필두로 하여 정진상-유동규-남욱-김만배 아닌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2011년에는 (이 후보를 포함한 대장동 게이트)핵심 5인방 누구도 조사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는 이제 몸통이 누군지 삼척동자도 짐작하리만큼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덮을 수도 덮어지지도 않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정리하자면 이 후보는 특검 수사범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포함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를 벗어나기 위한 이 후보의 물타기라는 것.

특검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특검을 신속하게 도입하자는 입장인데, 이는 상설특검 방식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특검 수사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지난 9월에 낸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 가운데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여당 추천 위원 2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특검법안엔 특검 1차 추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주기 때문에 야당의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다.

또 수사 기간 또한 1차 60일에서 연장 30일인 상설특검보다 국민의힘 안(1차 70일+30일)이 더 길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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