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금리 인상의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시작 지점은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데,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자고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과’가 만만치 않은 만큼 금리 인상이 일정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자영업자들이나 여행, 숙박 등 피해를 받은 산업군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영끌’ 하거나 ‘빚투’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행위, 레버리지(차입을 이용한 투자)가 과도하게 진전된다면 언젠가는 조정을 거치고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컨트롤(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래 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정을 위해) 금리와 거시 건전성 정책 등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비롯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 저금리 기조일 때 주택을 매입하고 가격이 다시 치솟을 때 ‘갭투자’를 하려는 것인데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정책이 과도한 투자로 이어졌다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금리가 인상될 경우 ‘영끌’, ‘빚투’ 등 차주들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우려 섞인 평가도 나오는데 이 역시 저금리의 후과라는 설명이다. 단, 금리 인상 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기재위 현안 질의에서 “연내 (금리 인상) 메시지를 전달했고 시작 시점은 코로나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회복세가 되고 정상화하면 금리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30조4000억원으로 5월 말보다 6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의 경우 SKIET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2014년 1월(-2조2000억원) 이후 7년 4개월 만에 처음 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1조6000억원 줄었지만, 한 달 만에 기존 증가 추세로 돌아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늘어난 가계대출은 모두 41조6000억원으로, 상반기 증가액으로는 200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